6.20 전시작전권 뉴스정리
다음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기사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작권 전환을 1순위 국방 과제로 선정, 대통령실에 로드맵 보고 예정.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임기 내 전환 추진 목표.
🔍 전작권 전환의 조건
한미 간 합의된 3가지 조건:
-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 북한 핵·WMD 위협 초기 대응 능력
- 역내 안보 환경의 안정성
- 조건은 정성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미국의 판단과 협조가 핵심 변수.
- 문재인 정부 시절 FOC 평가 후 FMC 평가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상태.
🇺🇸 미국의 입장과 트럼프 정부 변수
-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한국의 역할 강화 노력 지지"
- 민주당은 트럼프 2.0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유리하다고 판단.
- 조기 전환 기대감: 빠르면 내후년(2027년 전) 가능성 언급.
⚠️ 남은 과제와 우려
- 전략자산 지휘체계 공백 우려:
-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이 되어도, 미국 전략자산(핵 포함)은 미 사령부가 통제.
- 트럼프식 정책 하에서는 지원 조건이 까다로울 가능성 존재.
요약하자면,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과의 공조가 전환 속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다만 전략적 지휘 공백과 조건 판단의 불명확성은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