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 빈손으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독립·공정성’ 5개 안건 전부 부결

🔍 핵심 요약

1.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 개최

   • 6월 26일 1차 회의에 이어 30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온라인 회의가 열림.

   • 전체 126명 중 90명 참석 lawtimes.co.kr+15khan.co.kr+15mk.co.kr+15.

2. 상정 안건 모두 부결

   • 5개 안건 전부 부결된 이유: 과반 참석에도 모든 안건이 과반 찬성 불가.

   • 예: “정치적 중립과 공정 재판 천명” 안건은 찬성 29명, 반대 57명 hani.co.kr+14donga.com+14mk.co.kr+14.

3. 논의 주제

   •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 관련 유감 표명,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규탄, 판결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 우려 등 포함 hani.co.kr+9donga.com+9khan.co.kr+9.

4. 의견 분열

   •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vs. “진행 중인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 차이로 의견 완전히 갈림 donga.com+14khan.co.kr+14v.daum.net+14.

5. 향후 계획

   • 회의는 빈손 종료되었지만, ‘재판제도’·‘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구성 완료.

   •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후속 논의 후 다시 의견 발표 예정 news.nate.com+7donga.com+7v.daum.ne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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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테이블

항목	내용
누가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 126명 중 90명 참석)
언제	6월 30일 오전 10시~12시
무엇	사법부 독립·공정성 관련 5개 안건 모두 부결
왜	법관 간 입장 차이: 입장 표명 필요 vs. 부적절
다음 단계	분과위 구성, 12월 정기회의에서 결론 도출 예정